트럼프, 사전 범죄 없는 이민자 대규모 추방 강행
2025년 3월 중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베네수엘라인 238명을 엘살바도르의 최고 보안 교도소로 추방했으며,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부 국토안보부(DHS) 데이터를 통해 밝혀졌으며, 해당 정보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이들을 “강간범”, “야만인”, “괴물”, “최악의 존재” 등으로 표현했으나, 여러 언론의 조사 결과 대다수는 범죄 기록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반박 보도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평가가 철저한 사전 심사를 거친 결과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ProPublica와 텍사스트리뷴이 입수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추방 대상자 중 미국 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단 32명이며, 대부분이 소매 절도나 교통 위반 같은 비폭력 범죄였다. 폭력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6명으로, 이 중 4명은 폭행, 1명은 납치, 1명은 무기 관련 범죄였다.
또한 238명 중 절반 이상인 130명은 범죄 전력이나 기소 예정 혐의조차 없이 단지 이민법 위반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및 이들이 거주했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의 법원 기록과 경찰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명에 대해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있었고, 이 중 11건은 무장 강도, 폭행, 살인 등 폭력 범죄에 해당했다. 칠레 정부는 이 중 한 명에 대해 납치 및 마약 관련 혐의로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다. 다른 4명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238명에 대한 개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 내부 자료에조차 9명은 최소한의 정보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미국이나 해외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악한 모든 기록은 행정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었다.
베네수엘라 경찰과 인터폴이 관리하는 갱단원 명단(1,400명 이름 포함)도 입수했으나, 추방된 238명 중 누구도 이 명단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민자 추방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통령이 사법 절차 없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헌법상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인 '하베아스 코퍼스(habeas corpus)'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한 바 있다.
추방 직전, 행정부는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법(Alien Enemies Act)'을 인용하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후원하는 'Tren de Aragua' 갱단이 미국을 침투했다고 선언했다. 해당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송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의 리드 변호사 리 겔런트(Lee Gelernt)는 “이는 가장 기본적인 적법 절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며,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외국 감옥에 종신형 수준으로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이에 대해 “ProPublica가 범죄자 불법 체류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안보부 차관보 트리샤 맥로클린은 구체적 증거 없이 “이들은 미국 내 전과가 없어도 테러리스트, 인권 유린자, 갱단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갱단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그런 주장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응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정보국장 툴시 개버드는 보고서를 작성한 분석가들을 해임했고, 정보기관의 정치화 종식을 선언했다.
3월 15일, CBS 뉴스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교도소(CECOT)로 송환된 238명 외에도 몇몇 이민자들이 추가로 보내졌으며, 그중 엘살바도르 국적인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정부가 실수로 보낸 인물로 판명되어 법원이 미국 송환을 명령했다.
기자단은 추방자들의 가족과 변호인 약 100명을 인터뷰했다. 가족들은 처음에 추방 대상자들이 베네수엘라로 송환되는 줄 알고 환영 준비를 했으나, 결국 엘살바도르로 보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일부는 미국 구금시설에서 찍은 동영상 메시지를 공유하며,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질까 두려워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베네수엘라인들을 관타나모에 보내기도 했다.
추방자 중에는 베네수엘라의 청소년 축구 코치였던 31세 레오나르도 콜메나레스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DHS 데이터나 공공 기록 어디에도 범죄 이력이 없었으며, 가족은 그의 추방을 ‘미국 정부가 주도한 납치’라고 규정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Tren de Aragua' 갱단원으로 분류됐지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갱단원과의 관계, 문신(시계, 왕관, 점프맨 로고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문신만으로 갱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ICE 전 국장 대행 존 샌드웨그는 “행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를 공공 안전 강화로 포장하려 한다”면서 “정부 내부 자료조차 그 주장과 현실 간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67명이 기소 예정 상태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없었다. 그중 38명의 경찰 및 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은 소매 절도, 마약 소지, 교통 위반 같은 비폭력 범죄였다. 단 6명만이 살인미수, 폭행, 무장강도,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한 예로, 23세 윌커 미겔 구티에레스는 시카고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구금되었고, 체포 3일 만에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었다. 반면 마이콜 가브리엘 로페즈 리사노는 보도 위에서 맥주를 마시며 자전거를 타다 경범죄로 체포되었고, 그의 파트너는 “이런 일로 감옥에 보내다니 말도 안 된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