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뉴스

미국 뉴햄프셔 연방법원 소속 조셉 라플란트(Joseph Laplante)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지주의 제한 행정명령(EO 14160)에 대해 전국적 효력 중단(Preliminary Injunction) 명령을 내리고, 영주권 취득 자녀들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승인하였습니다

트럼프 골드 카드라고도 불리는 트럼프 카드 비자 프로그램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한다는 대담한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를 촉진하겠다는 창의적인 계획으로 소개되며, 투자자와 국가의 성장 가능성 모두에 적합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지난달 최소 5년 만에 가장 많은 이민자를 체포했지만, 추방 수치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도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NBC 뉴스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미국내 불체자들에 대한 벌금 규정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새 규정은 불체자에 대한 벌금 부과시 30일 간의 통보 기간을 허용했던 것을 없애고 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500만 달러 트럼프 카드(Trump Card)는 해외 부유층의 강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적 도전과 잠재 시장 규모에 대한 의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법원이 금요일에 6대 3으로 내린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전국적 금지 명령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출생지 시민권을 종료하는 행정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MSNBC의 한 법률 분석가는 이를 “법치주의에 대한 치명타”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비자를 받는 유학생들을 기존처럼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골드카드’로 불리는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의 17일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7만명을 넘었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모든 소셜 미디어 프로필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로 조정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라고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국무부 점검은 F, M, J 비자 카테고리의 학생 및 기타 비자 신청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미국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의 공식 웹사이트가 현재 개설되었습니다. www.trumpcard.gov 사이트에서는 관심 있는 해외 투자자들이 500만 달러짜리 골드카드 구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신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이라는 제목의 선언(Proclamation)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국가별 제한 및 예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긴급 요청에 따라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입학하는 새로운 국제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막는 조치를 중단시키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버드 학생 중 약 4분의 1은 국제학생입니다.

시메나는 5월 초 교통 단속 중 부적절한 회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일주일 후 해당 경찰관이 잘못된 차량을 정지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혐의를 철회했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인에 따르면 ICE는 이미 그녀를 구금한 상태였다.

2025년 3월 중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베네수엘라인 238명을 엘살바도르의 최고 보안 교도소로 추방했으며,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 카드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 수속 절차, 영주권 발급 조건 등은 곧 공식 오픈 예정인 trumpcard.gov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 제도가 미국의 이민 제도와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