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뉴스

취업이민 문호는 소폭 진전하는 데 그쳤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4월 1일로 3개월 진전했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6년 3월 15일로 동결됐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를 악용하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CPT 승인이 어려워질 경우 전공 관련 업계를 직접 경험하고 흐름을 익힐 수 있는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들은 CPT 승인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OPT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가운데, 수수료 규정안이 백악관 심사를 마치면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초청을 준비하는 재정보증인은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을 우선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신용보고서에 오류나 신원도용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호가 열려 있거나 접수가 가능한 시기라면 이를 활용해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주권 수속은 현재 문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해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일 기준 체류 여부에 따라 유학생과 학자가 받는 법적 적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규정 시행 당일에 미국 내 체류하고 있는 이들은 별도의 체류 연장 절차 없이도 학업 종료일이나 졸업 후 실무수습(OPT) 만료일 중 더 나중 날짜까지, 최대 4년 동안 기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분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버스테이로 적발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차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이미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졸업 이후 H-1B만을 기다리기보다 영주권을 포함한 다양한 합법적인 신분 전략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내 국제학생과 교환방문자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수십 년 된 기본 방침인 ‘체류 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D/S)’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거리 단속과 급습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추방 정책은 단속 방식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은 시행 이후 최소 세 건 이상의 소송을 촉발했다. 여기에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도 포함된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지난해 12월 판결을 근거로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영주권 신청자가 한국 등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DHS)가 한발 물러섰다. DHS는 최근 “대부분의 신청자는 계속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