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뉴스

가족초청을 준비하는 재정보증인은 기존의 소득·자산 요건을 우선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신용보고서에 오류나 신원도용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호가 열려 있거나 접수가 가능한 시기라면 이를 활용해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주권 수속은 현재 문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해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일 기준 체류 여부에 따라 유학생과 학자가 받는 법적 적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규정 시행 당일에 미국 내 체류하고 있는 이들은 별도의 체류 연장 절차 없이도 학업 종료일이나 졸업 후 실무수습(OPT) 만료일 중 더 나중 날짜까지, 최대 4년 동안 기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분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버스테이로 적발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차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이미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졸업 이후 H-1B만을 기다리기보다 영주권을 포함한 다양한 합법적인 신분 전략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내 국제학생과 교환방문자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수십 년 된 기본 방침인 ‘체류 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D/S)’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거리 단속과 급습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추방 정책은 단속 방식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은 시행 이후 최소 세 건 이상의 소송을 촉발했다. 여기에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도 포함된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지난해 12월 판결을 근거로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영주권 신청자가 한국 등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DHS)가 한발 물러섰다. DHS는 최근 “대부분의 신청자는 계속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로서는 USCIS의 이같은 새 기준이 기존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예외로 인정되는지 등 핵심 사항은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 신청 계류자들에게 “신청 철회나 출국을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I-94 출입국 기록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허용되며, 학업이 그 이상 걸릴 경우 반드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별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항소이민위원회(BIA)는 최근 새로운 판결에서 DACA 수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추방을 면제받을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민법원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전국 이민판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17년 9월1일로 고지돼 전달에 비해 4개월 진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