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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첫 관문’넘었다 -상원, 공식논의 가결, 본격 심의 착수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게 될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이 상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연방 상원은 11일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본회의 공식 논의를 시작할 지를 묻는 전체 표결을 실시해 찬성 82, 반대 1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토론종결안(cloture)을 가결 처리했다.

소수당의 합법적인 의사지연(필리버스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60표를 훨씬 넘는 찬성표를 받아 가결 처리됨에 따라 상원은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본회의 심의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다수당인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가 정한 일정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15분(동부시간) 실시된 표결에서 민주당 54명 전원과 공화당 2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포괄 이민개혁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공화당 그래즐리(아이오와), 세션스(앨라배마), 비터(루이지애나) 상원의원 등 반대표를 던진 15명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었다.

이민개혁 8인 위원회 소속으로 찬성표가 당연시됐던 존 매케인(애리조나), 머코스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표결에 불참해 시선을 끌기도 했다.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토론종결 투표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상원은 앞으로 3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법안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 기간 상원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수백여건의 수정 제의를 처리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서 예상과 달리 20여명이 넘는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본회의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쟁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는 포괄이민개혁 자체를 반대하거나 국경경비 대폭 강화를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입법화하려면 뜯어고칠 게 많다”고 밝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