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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이민개혁안 심사 착수

 

연방 상원이 오늘(10일)부터 미국내 한인 23만 명을 포함한 불법이민자 1100만 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 법안을 놓고 심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이 처음으로 이민개혁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혀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켈리 에이요트(뉴햄프셔) 상원의원은 9일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2013년 국경안전·경제기회·이민 현대화 법안(S744)'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에이요트 의원은 이번 발언으로 법안 공동 발의자를 제외한 첫 공화당 지지 의원이 됐다.

이에요트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훌륭하게 작성된 초당적 법안이다. 그동안 우려됐던 국경경비 강화 내용도 포함해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있다"며 전체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상원 '8인 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보된 이민개혁안 지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8인 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4명까지 포함해 총 59표. 의회법에 따라 연방상원 100명 중 당적에 상관없이 찬성표 60표를 확보하면 누구도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없는 만큼 1표만 더 찬성표로 추가할 경우 무난하게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가운데 1∼2명이 반대편으로 이탈할 수 있는 만큼 공화당 소속 의원을 더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S 744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체자에게 임시 체류신분을 발급한 후 추후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하원에서 지지하지 않을 경우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불체자 구제를 허용하는 대신 밀입국자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국경감시 강화 및 단속 내용을 강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해 실제 상원의회에서 이를 채택해 이민개혁안에 포함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