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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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보충서류요청 증가, 승인율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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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E 5년새 2배 증가 승인율은 약 20%P 감소
취업이민 중심 이민개혁 백악관서 곧 발표 예정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자에 대한 보충서류요청(RFE)이 증가하고 승인율은 감소하고 있어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USCIS가 발표한 '분기별 H-1B비자 RFE 통계'에 따르면, 2018~2019회계연도 RFE 발송은 총 12만9187건으로 지난 2014~2015회계연도의 6만7315건보다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RFE는 지난 2014~2015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2016~2017회계연도까지도 10만 건을 넘지 않았다가, 2017~2018회계연도에 들어 15만606건으로 급증했다.

RFE를 받고 보완서류를 제출한 신청 건에 대한 승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있다. 지난 2014~2015회계연도의 경우 83.2%가 최종적으로 승인됐지만, 2017~2018회계연도 62.4%, 2018~2019회계연도 62.7%로 하락했다.

USCIS가 최근 발표한 2017~2018회계연도 총 H-1B 승인 건수는 33만5000건으로, 2016~2017회계연도의 37만3000건에 비해 약 10% 줄었으며, H-1B 승인율은 85%로 집계돼 전년대비 8%포인트 줄었다.

한편, 백악관은 고급 인력 취업이민을 중심으로 한 이민개혁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은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620장 짜리 이민개혁안의 개요를 설명했다.

새 이민개혁안은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등 취업이민을 넓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개혁안은 "곧 공개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공개 날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원문

 
Heidi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