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단속과 '골드카드' 비자가 미국 일자리·혁신·농촌 의료를 위협한다
워싱턴 DC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해외에 있는 개인의 미국 입국 또는 새로운 H-1B 비자 승인을 제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단, 미국 고용주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통령은 고용 기반 영주권 제도를 기존의 능력·국익·자격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미국에 100만 달러를 기부할 의사가 있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H-1B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미국 고용주들이 성장과 혁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제도의 성격이 크게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 제프 조셉(Jeff Joseph)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경제를 전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뛰어난 외국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H-1B 프로그램은 단숨에 ‘돈 내고 참여하는(pay-to-play)’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과도한 10만 달러 수수료는 교사, 비영리 단체 직원, 연구원, 농촌 지역 의사, 성직자 등 다양한 전문 인력들을 사실상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마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지금처럼 팬데믹 이후 경제가 여전히 회복 도전에 직면한 시기에 혁신가와 일자리 창출자를 차단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AILA 전무 이사 벤자민 존슨(Benjamin Johnson) 역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행정명령으로 다시 쓰려는 시도입니다. H-1B 프로그램과 고용 기반 영주권의 목적, 수수료, 변경 절차는 이미 의회가 명확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정에서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세계 최고 인재들에게 ‘미국이 이제 문을 닫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과학자, 의사, 엔지니어, 기업가 등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연구를 확장하며 지역 사회를 강화하는 주역들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H-1B 근로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배제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 사회 그 자체입니다. 일자리가 줄고, 혁신은 둔화되며, 비즈니스·의료·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마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