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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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메리트 능력제 이민개혁' 본격 추진

재계 업계 대표들 백악관 회동에서 약속
능력제 도입, 가족이민 보다 취업이민 비중 늘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트 능력제 영주권 발급 제도를 도입해 가족이민 보다는 취업이민을 대폭 늘리는 이민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애플과 미 상공회의소 등 재개와 업계 대표들과 직접 만나 외국인재들을 더 많이 유입시킬 수 있도록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고용 우선으로 내걸었던 이민빗장을 허물고 외국인재들을 대거 유입 시키겠다는 합법이민제도의 전면 개혁에 본격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애플의 팀 쿡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CEO들과 토마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 등 업계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제는 미국과 미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할 것”이라며 합법이민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업계와 회사들이 원하는 외국인 노동력을 적시 적소에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국이민 제도를 메리트 능력제로 영주권을 발급해야 한다며 능력제 영주권 제도로의 전면 개편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달사이에 네번이나 합법이민 확대를 천명했고 사위인 재러드 쿠스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구체적인 이민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쿠스너 고문이 주관한 백악관 회동에 참석했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구체적인 이민개혁안을 제시해 백악관의 채택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헤리티지 제안에 따르면 한해 100만명 안팎에게 발급하고 있는 영주권 쿼터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되 75%나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13%에 불과한 취업이민을 대폭 늘리도록 하고 있다.

가족이민에서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겐 제한없이 한해 50만개이상 영주권을 발급하되 시민권자의 부모들에 대해선 복지혜택이 가능한 영주권은 불허하고 얼마든지 체류하도록 비자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4순위까지 우선순위 있는 가족초청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직계는 유지하되 방계가족들에 대한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은 폐지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 업체로 부터 잡 오퍼를 받거나 스스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외국인들로 부터 이민 신청을 받고 많이 몰릴 때에는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전문기술, 영어 등 일부 항목을 점수화해 심사한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인들의 경우 미국유학생 출신 고학력자들이 많고 고임금 잡오퍼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해질 수 있으나 국가별 쿼터가 폐지돼 인도, 중국 출신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문

Heidi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