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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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H-1B 사전접수 추첨부터 '메릿 베이스' 적용

H-1B비자 개정 변경안 1문 1답
일반 쿼터 추첨 후 석사 쿼터 적용
미국 석사 출신 당첨 가능성 상승
온라인 사전등록제는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신청에서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우대하고 온라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규정이 확정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0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마친 'H-1B 사전 접수 규칙 개정안'의 최종 변경안이 31일 연방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무엇이 변경됐나.

H-1B 프로그램이 능력을 우선시하는 '메릿 베이스(Merit-Based)'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H-1B는 일반(학사 학위 이상) 쿼터 연간 6만5000개, 석사 학위 이상 쿼터 연간 2만 개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가 더 많이 뽑힐 수 있도록 추첨 과정이 바뀐다.

또 온라인 사전등록 의무화로 우선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매년 지정된 기간 중 USCIS 웹사이트(uscis.gov)에 회사의 채용정보와 비자를 받을 사람의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미국 대학 석사 이상 소지자에게 혜택이 있나.

지금까지는 석사 쿼터를 대상으로 우선 추첨한 후 일반 쿼터 추첨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쿼터를 대상으로 먼저 추첨한 뒤 석사용 쿼터를 뽑게 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추첨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즉 1차 추첨에서 학사 학위 신청자와 미국 석사 학위 신청자를 합친 일반 쿼터분에서 6만5000개를 추첨한 후, 2차에서 1차에 탈락한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들을 대상으로만 추가 2만 명을 선정한다. 즉 학사 학위자들과는 달리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더 높은 추첨 방식을 적용 받게 된다.

-학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영향은.

반면 학사 학위나 해외 석사 학위 소지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USCIS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을 때 연간 H-1B 비자 취득자 중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지금보다 16%(534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쿼터는 변하지 않는가.

추첨 방식이 변경될 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쿼터 연간 2만 개, 일반 쿼터 연간 6만5000개는 변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메릿 베이스' 제도는 2019~2020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 사전접수가 시작되는 올 4월 1일부터 당장 적용된다. 하지만 온라인 사전 등록제는 시스템 테스트 및 여론수렴 내용을 반영한 추가 준비 기간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행되지 않고 이르면 2020~2012회계연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내년 변경되는 온라인 사전 등록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온라인 사전 등록은 4월이 되기 최소 14일 전에 시작된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들은 온라인 사전 등록제 신청을 위해 미리 고용주에게 고용 확인을 받아야 한다.

USCIS는 등록 기간 시작일 최소 30일 전에 온라인 사전 등록에 대해 공식 발표해야 하며 마감일도 별도로 발표하게 된다. 또 만약 등록 기간 중 등록 건수가 연간 쿼터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 기간을 연장한다는 공지를 발표하며 이때는 모든 등록자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원문

Heidi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