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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DACA 신청 일시적 재개

 

이민국 "신규 및 연장 모두 가능해"
트럼프 폐지 결정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신청이 일시적으로 재개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3일 DACA의 신규 및 연장신청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LA타임스 등 언론이 14일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의 폐지를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신청도 몇 달째 중단된 상태였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 역시 오는 3월 5일이면 끝난다. DACA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시켜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USCIS에 따르면 2017년 9월 4일 기준 DACA수혜자는 68만98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