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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불체 청년 추방유예) 당분간 유지

 

백악관 대변인·비서실장
"행정명령 발동 논의 없어
의회 법안 추이 지켜볼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즉각적 폐지는 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트럼프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빠른 조치를 약속했지만 DACA 프로그램 중단은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범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장벽 건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명령을 통한 DACA 폐지 역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의회의 관련 법안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회에서는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브리지 법안(Bar Removal of Individuals who Dream and Grow Our Economy Act·Bridge Act)'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레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도 22일 '폭스 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DACA 폐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의회 지도자들이 해당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DACA를 폐지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분명히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민서비스국(USCIS)은 DACA 신규·갱신 신청서를 평상시처럼 처리하고 있다. 

스티브 블랜도 USCIS 대변인은 "DACA 신청서를 처리함에 있어 즉각적인 변화는 없다"며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신규와 갱신 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IS의 DACA 처리 현황에 따르면 현재 갱신은 7만3705건, 신규는 4만6229건이 계류돼 있다. 2015~2016회계연도 3분기(2016년 4~6월)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40건의 신규, 690건의 갱신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면서 백악관은 23일부터 음성 메시지를 남기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