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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한인 6년새 1천명 줄었다

 

▶ 2월말 현재 762건 계류, 범죄 관련 회부는 157건

추방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 수가 6년 만에 1,0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7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2010년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당시 1,718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956건이나 줄어든 것이다.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6년 78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의 수는 캘리포니아주가 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 102명, 뉴욕 82명, 버지니아 88명, 텍사스 48명, 조지아 35명, 일리노이 23명, 워싱턴 22명, 콜로라도 19명, 펜실베니아 18명, 미시간 10명 등의 순이었다. 계류 중인 한인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79.3%에 달하는 605명이었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57건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재판에 넘겨져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계류되는 기간이 평균 91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월 말까지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44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이민법 혐의자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범 혐의자 10명, 경범 혐의자 8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