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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명 추방유예' 발표만 남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발동할 것으로 보이는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와 이르면 내주 불법 체류자 500만명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연방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는 동시에 불법 이민을 막고자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등은 구제 대상자의 자격과 불법 체류 기간 등을 놓고 막판 고심중이다. 

타임스는 이민정책연구소(MPI) 통계를 통해 불법 체류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잡으면 330만 명이 직접 혜택을 보고 이를 10년으로 좀 더 까다롭게 하면 250만 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을 어릴 적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와 그들의 부모 등으로 확대하면 100만여 명이 또 추가돼 추방 유예 대상자가 최대 500만 명에 달한다.

2007년 6월 이전 입국자로서 31세 미만으로 제한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 자격을 2010년 1월 1일 이전에 16세 미만으로서 입국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가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에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만나 가능한 행정명령 옵션을 논의했으며 연말 전에 행정명령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아직 어떤 최종 결정도 내려진 바는 없고 오는 16일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후 논의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폭스뉴스는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중 10가지 조치로 구성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려 약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이민 영주권도 50만개 더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첨단분야 유학생들에게 졸업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명령 계획이 알려지자 즉각 반대 뜻을 밝혀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되는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황소 앞에서 빨간 깃발을 흔드는 격"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