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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달러 투자이민’ 영구화 된다

 

‘50만달러 투자이민’ 영구화 된다

이민개혁안 첨부 확정… 실현 가능성 높아 한인 희망자들 큰 기대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EB-5 Regional Program)이 한인 이민 희망자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영구화될 전망이다. 15일 연방 상원법사위원회는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 수정안 3차 심의에서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패트릭 리히(민주) 상원법사위원장이 제출한 이 수정안 통과로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영구화 조항은 포괄 이민개혁법안 첨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영구 프로그램으로 상설 운영될 수 있게 된다.

50만달러 투자이민은 그동안 한국인과 중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매년 폭발적으로 신청자들이 증가했으나 한시 프로그램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다. 3년 연장 시효가 만료되는 해였던 지난해의 경우 시효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해 9월23일 가까스로 3년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해 투자이민 대기자들의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993년 3년 한시 프로그램으로 첫 도입돼 매 3년마다 의회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한편 상원법사위원회는 이날 수정안 3차 심의에서 21개 수정안을 처리했다. 50만달러 투자이민 영구화 수정안, 아일랜드 전용 취업비자(E3비자) 1만500개 신설안 등 11개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민개혁법 제정 18개월 이내 모든 고용주의 E-verify 이용을 의무화하는 그래즐리 수정안 등 11개 수정안을 기각 또는 폐기했다.

이로써 법사위원회는 지난 9일, 14일에 이어 이날까지 3일간 심의에서 수정안 82개를 처리했다. 패트릭 리히 법사위원장은 오는 20일 수정안 심의를 재개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전까지 나머지 200여개의 수정안 심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수정안 심의가 완료되면 법사위원회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확정해 상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