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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합법화 비용 큰 부담”우려, LA 카운티에 110만명… 복지혜택 제공 예산부족 전망

 

“불체자 합법화 비용 큰 부담”우려

LA 카운티에 110만명… 복지혜택 제공 예산부족 전망
“연방지원 필요” 제기

연방 상원법사위원회가 지난 9일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과 이민법 개혁안을 담고 있는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에 대한 공식 법안 심의절차에 착수한 가운데(본보 10일자 보도) 이 법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LA카운티 정부가 매년 수억달러 이상의 불체자 합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우려가 예상된다.

LA타임스는 12일 LA카운티 정부 수퍼바이저 고위직 인사들의 메모를 인용, 이 법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불체자들에게 각종 의료보험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운티 정부는 불체자 의료보험 지불 비용으로 현재 연간 6억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나 카운티 내 불법체류 이민자가 무려 110여만명이나 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에게 헬스케어 등 각종 카운티 복지 프로그램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미국 전체 불체자 가운데 10분의 1이 LA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 측은 특히 불체자 혜택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담이 다른 주민들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단 크나베, 제브 야로슬라브스키 등 LA카운티 수퍼바이저들도 지난주 연방 의회에 출석, S744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따르는 비용을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상당부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연방 의회의 로컬 정부 지원 기금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대규모 불체자 사면 때 연방 정부가 LA카운티 정부에 8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기금을 받은 사례를 들며 S744 실행 때 이에 따른 연방 정부 지원금 마련을 요청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캘리포니아)도 즉각 실무진에게 S744 로컬 지원 기금에 대한 연구작업을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 예산난을 겪고 있는 연방정부가 이 법안 실행 때 로컬 정부 지원 기금을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LA카운티 총무국 마크 타지마 분석관은 “연방 정부가 앞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로컬 정부가 불체자 합법 비용을 부담해야 되며 결국 그 피해는 다른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