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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의 구제 대상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로 합의된 가운데 구제일 이후 입국한 불체자들은 강제추방 조치된다.

 

미국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방 상원에서 마련중인 이민개혁안의 구제 대상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로 합의된 가운데 구제일 이후 입국한 불체자들은 강제추방 조치된다.

14일 일부 외신들은 연방 상원의회 측근을 인용해 '8인 위원회'가 구제일 이후 입국한 불체자들은 추방시킨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측근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협상중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상원안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해 온 불체자가 이번 이민개혁안의 우선 구제 대상이다. 따라서 불체 기간이 짧아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불체자는 추방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상원 민주당원 4명과 공화당원 4명을 구성된 상원 '8인 위원회'는 합의된 이민개혁안을 빠르면 내일(16일) 상정할 예정이며, 이들은 법안 상정 직후 법사위원회에서 법안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미국에 허용되는 합법이민자 수가 지금보다 50% 이상 늘어나게 되며 밀입국자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미국이 허용하는 합법 이민자수는 연간 100만 명 선이나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이 숫자는 향후 10년동안 연간 150만 명으로 확대돼 일손부족을 이유로 불체자를 채용해왔던 고용주도 줄어들어 취업을 위해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도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수비대들도 밀입국자와 범죄자 단속에만 주력할 수 있게 돼 국경감시도 강화된다고 미국인진보센터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0년 이민개정법이 제정된 후에도 합법 이민자가 연간 50만 명에서 연간 70만 명으로 40%가 증가했다.

현재 연방상원은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를 연간 6만5000건에서 12만 건으로 확대하고, 농장·식당 등 단순 노동직 종사자에게 연간 33만 건을 발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반면 이민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연방 의원들은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불체자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며, 합법이민자 확대는 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프 세션스(공화·알래바마) 연방 상원의원은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또 합법이민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를 확대하면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져 오히려 미국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떨어뜨리고 생활환경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