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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4년 체류 제한 무효화…F-1·J-1·I 비자 기존 체류제도 유지

 

미국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에게 일정한 체류기간을 적용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정이 연방법원에서 무효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 I 비자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되던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체류기간 제한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국토안보부(DHS)가 마련한 관련 최종 규정 전체를 취소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향후 법적 절차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무엇이 달라질 예정이었나?

미국 국토안보부는 2026년 7월 F-1, J-1, I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기존의 D/S 방식에서 정해진 기간으로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가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지속하고 체류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입국 기록인 I-94에는 특정 날짜 대신 'D/S(Duration of Status)'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됐다면 F-1과 J-1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4년, 외국 언론인인 I 비자 소지자는 최대 24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제한될 예정이었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별도의 연장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단순히 체류기간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학생의 학교 변경이나 전공 변경, 추가 학위 과정 진학 등 학업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 연방법원은 왜 규정을 무효화했나?

교육기관과 이민 관련 단체, 언론·노동단체 등 8개 단체는 국토안보부의 규정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규정 변경에 따른 비용과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2026년 9월 14일 규정 시행을 전국적으로 잠정 중단한 데 이어, 11월 16일 본안 판결에서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학생·교환방문자 관리 시스템인 SEVIS를 활용하는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운 사기 방지와 국가안보 강화라는 목적만으로는 일률적인 체류기간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학생의 학업과 연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규정이 비자 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규정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어긋난다고 보고 규정 전체를 무효화했습니다.

3. F-1·J-1 비자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학업이나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F-1 및 J-1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기존 D/S 제도가 유지되면서 유학생들은 정해진 4년의 체류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민국에 별도의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규정에 포함됐던 학교 및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제한도 시행되지 않게 됐습니다. 따라서 학업 계획에 따라 학교를 옮기거나 추가 학위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규정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J-1 교환방문자 역시 프로그램과 교환방문 목적에 맞게 신분을 유지하는 한 기존 D/S 체계의 보호를 받습니다. I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 언론인도 마찬가지로 기존 체류제도가 유지됩니다.

다만 D/S 제도가 유지된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장기 체류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F-1 학생은 정규 학업 요건과 취업 허가 조건을 지켜야 하며, J-1 방문자는 프로그램 후원기관이 정한 조건과 DS-2019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이번 판결로 당장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D/S 제도가 전국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 규정에 따라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추가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향후 상급법원의 판단이나 추가적인 행정 조치에 따라 관련 정책이 다시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이번 판결을 체류 신분 관리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등록 상태, 수업 이수 요건, 취업 허가, 학교 이전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은 여전히 이민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과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비자 스탬프가 만료됐더라도 유효한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비자 스탬프가 유효하더라도 체류 신분을 위반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존 체류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민정책은 행정부의 규정 변경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체류 신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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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민법은 개인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용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MI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