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영주권 수속 중단 조치가 던지는 경고

취업비자·영주권 시장의 지각변동과 생존 전략

미국에서 유학한 뒤 취업하고, H-1B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는 오랫동안 많은 유학생과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대표적인 미국 정착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이러한 기존 경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인포시스 등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민에 필요한 노동인증 절차와 관련해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가 밝힌 표면적인 사유는 ‘미국인 노동자 대체 및 이민 시스템 오남용(Abuse and Fraud)’입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영주권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기업이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가?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보호하고, 외국인 고용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민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는 일부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동시에 H-1B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영주권을 지원하는 관행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신분을 좌우하는 구조가 저임금 고용이나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다만 기업 측의 설명은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제출한 H-1B 신청 가운데 상당수가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존 직원의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주장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나 모든 기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H-1B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취업비자뿐 아니라 영주권 취득 과정에도 규제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업이민의 대표적인 경로인 EB-2와 EB-3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노동인증(PERM) 절차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기업의 노동인증 신청이 제한되면 해당 기업을 통한 취업이민 진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모든 H-1B 비자나 미국 내 모든 취업이민 신청을 일괄적으로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 기업과 적용되는 절차, 개별 신청의 진행 단계에 따라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제도인 OPT와 교환방문 프로그램인 J-1에 대해서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유학생의 미국 취업과 관련한 7만 달러 수수료 제안도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취업비자, 취업이민, 유학생 취업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미국인 근로자 보호, 임금 수준, 직무의 전문성, 고용주의 필요성 등을 더 엄격하게 따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9월 H-1B 제도의 집행과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특정 신규 신청에 적용되는 10만 달러 지급 요건을 1년 연장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예외는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졸업 후 OPT를 거쳐 H-1B를 취득하면 자연스럽게 영주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미국 정착 전략은 더 이상 H-1B 하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별개의 절차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 대안도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정책 변화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조건에서 가능한 여러 경로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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