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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안 상원통과‘확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744)의 상원 통과가 확실시 되면서 최대 난관인 하원통과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원 이민개혁 8인위원회측은 24일 현재 토론종결을 위해 필요한 60석을 넘어 65석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상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주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물밑 협상을 통해 공화당측의 국경경비 강화 주장을 대폭 수용한 타협안에 합의하면서 이민개혁법안 지지를 주저하던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입장변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이민개혁법안 지지로 생각이 바뀌고 있으나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10명 정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이민개혁법안은 최대 75표까지 지지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어서 압도적인 표차로 상원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원이 포괄이민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하원에서는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보수파들이 여전히 이 법안의 통과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비롯한 보수진영측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민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상원에서 가결된 이민개혁법안이 하원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민개혁법안의 하원 통과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공화당이 추진하던 농업법안(farm bill)의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공화당 내부에 심각한 분열상을 가져온데다 공화당의 차세대 지도자인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이 이민개혁 대열에 앞장서는 등 우군들이 대폭 늘고 있어 이 법안의 성사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이 경제성장과 재정적자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의회예산국(CBO)이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정책을 개혁할 경우 향후 20년간 1조 달러의 적자를 줄일 수 있고 경제 규모를 5% 이상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법집행, 더 나은 이민법 체계, 시민권 획득절차 개선, 중산층에 더 공정한 경제, 차세대를 위한 재정안정 등이 포괄적인 이민개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법안은 완벽하지는 않고 타협의 결과”라며 공화당의 반발로 당초 정부ㆍ여당이 추진했던 이민개혁법이 ‘후퇴’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